연방정부 공무원 계속 준다
연방정부 공무원 고용규모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인사처(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민간인 공무원은 187만명이었으나 20년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 이중 워싱턴지역(Washington, DC-MD-VA-WV) 연방공무원이 28만4천명으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공무원(Federal Empolyee)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각종 부처에 위원회(Department, Commission, Administration)에 소속된 ‘일반행정직 공무원(Executive branch civilians)’과 ‘군인 및 군속(Uniformed military personnel)’,그리고 ‘사법부 공무원(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personnel)’ 등이다. 이들의 합계 숫자로 따지면 지난 1960년부터 초부터 197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베트남 전쟁 등의 여파로 징병된 군인 숫자가 지난 1968년 358만명에 달하는 등 주로 국방 관련 공무원 일자리 증가가 1960년대 공무원 전성기를 이끌었다. 역설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 공무원 숫자가 반짝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1992년부터는 뚜렷한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군인 및 군속이 전성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전체 연방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적인 연방공무원의 대명사인 일반행정직군 공무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구가 2억명이었던 1968년 민간인 연방 공무원 숫자는 3백만명이 넘었으나, 3억명이 넘는 지금은 187만명에 불과하다. 인구증가속도를 놓고 따져볼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숫자는 지난 1968년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방공무원 숫자가 계속 줄어 워싱턴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고용동향을 놓고 보면, 신규 충원이 예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은퇴하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식으로 계속 감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 공무원들이 최근 은퇴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통이 없어 공무원 채용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착시효과를 불러오고 있을 뿐이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군인과 군속, 정부용역관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0%를 넘는다. 공무원 일자리 감소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 고용시장과 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연방정부의 고용감축은 정부용역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전체의 예산은 줄어들지만, 이를 대체할 용역 금액을 안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직접 경비가 모두 용역비용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시장에서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방관련 용역사업의 경우 지난 1971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군인 및 군속의 숫자는 급격히 줄었지만, 이로 인한 용역비용은 크게 늘어, 정부 일자리 감소를 정부용역일자리가 대신했던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공무원 전체 연방공무원 일반행정직군 공무원
